권력은 왜 부패하는가? 그리고 더 나은 사람을 뽑는 방법
권력은 왜 부패하는가? 그리고 더 나은 사람을 뽑는 방법
이 내용은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University College London)의 국제 정치학 부교수인 브라이언 클라스(Brian Klaas)의 강연을 바탕으로 정리되었습니다. 클라스 교수는 권력이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키고, 또 우리가 어떻게 더 나은 리더를 발굴하고 육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1. 외교관 주차 위반 사례: 자연 실험
유엔 본부가 위치한 뉴욕시에서는 자국을 대표하는 외교관들에게 외교관 면책 특권이 부여됩니다. 이는 외교관이 범죄를 저질러도 기소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심지어 불법 주차에도 적용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외교관들이 이 특권을 악용하기 시작했고, 이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뉴욕시는 이로 인해 총 1,800만 달러에 달하는 주차 위반 벌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당시 뉴욕 시장이었던 마이클 블룸버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는 외교관을 기소할 수는 없지만, 면책 특권이 "차량까지 보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언하며, 불법 주차 시 차량을 견인 및 압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치는 사회 과학자들이 '자연 실험'이라고 부르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뉴욕시 외교관 주차 위반 문제의 변화
규칙 없는 "서부 시대"
뉴욕시는 외교관들로부터
약 1,800만 달러의 주차 위반 벌금 미수
불법 주차 시 차량 견인 및 압류 조치
문화적 요인 vs. 제도적 요인
이 사례는 법적 제재가 없을 때, 권력 남용의 정도가 해당 국가의 '부패 문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법 개정 이전의 불법 주차 위반 (외교관 1인당 평균 티켓 수)
결과: 법적 제재가 없었을 때는 자국 문화의 부패 정도가 외교관 개인의 행동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강력한 처벌 조항이 생기자 모든 외교관들의 불법 주차 행위가 급감하며, 문화적 배경과 상관없이 규범을 준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결과는 법적 제재와 책임 부여가 권력 남용의 양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즉, 시스템이 느슨하고 사람들이 법망을 피할 수 있을 때는 문화에 따라 다르게 행동하지만, 강제력과 처벌이 주어지면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여 '선한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권력과 부패: 본질적인 문제
오랫동안 사람들은 로드 액턴(Lord Acton) 경의 유명한 인용구를 통해 권력의 본질에 대해 생각해왔습니다.
"권력은 부패하는 경향이 있고,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이는 권력을 가진 사람과 권력으로 인해 변하는 사람들에 대한 통념을 잘 나타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아예 권력을 가져서는 안 될 정도로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을 '어둠의 3요소(Dark Triad)'를 가진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어둠의 3요소 (Dark Triad)
- 사이코패스 성향: 감정이 결여되고 충동적이며 반사회적 행동을 보임.
- 마키아벨리즘: 목표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타인을 조종하려 함.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한다고 생각)
- 나르시시즘: 과도한 자기애와 우월감, 타인의 감정에 대한 공감 부족. (내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
이러한 특성들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이 특성을 가진 사람들은 권력 시스템 내에서 극도로 파괴적인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들이 권력 획득에 집착하고, 동시에 권력을 얻는 데 매우 능숙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이코패스는 "피상적인 매력"을 이용해 단시간에 타인의 호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공감 스위치: 정상인과 사이코패스의 차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공감 스위치가 '켜져' 있지만, 사이코패스는 정반대입니다. 이들은 공감 스위치가 '꺼져' 있으며, 필요할 때만 스위치를 켜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위험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무해한 사람으로 보이게 하는 이유입니다.
정상인의 뇌 vs. 사이코패스의 뇌
안타깝게도 사이코패스는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이들의 문제는 뇌의 편도체 기능 이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현대 사회의 권력 시스템은 면접이나 선거와 같이 '피상적 매력'이 가장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 사이코패스들이 권력을 획득하기 쉽게 만듭니다.
따라서 사이코패스와 같은 '어둠의 3요소'를 가진 사람들의 경우, 권력이 부패하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이코패스를 권력에서 배제하고, 처음부터 권력을 얻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3. 더 나은 리더를 뽑는 방법
현재의 권력 시스템에 만족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더 나은 리더를 원하지만, 특정 성향의 사람들이 권력에 끌리는 '자기 선택 편향'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권력을 목표 자체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돕고 삶을 더 좋게 만드는 '도구'로 여기는 사람을 리더로 뽑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다음 세 가지 방법을 통해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1. 무작위성 (Randomness)
시스템을 설계할 때 최악의 인물을 염두에 두고 역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무작위성'은 권력을 남용한 이들을 색출하고 책임을 물을 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뉴욕 경찰의 청렴성 테스트
뉴욕 경찰은 경찰관이 권력을 남용하고 돈이나 마약을 훔치는지 보기 위한 '청렴성 테스트'를 수행했습니다. 경찰관들이 모르는 사이에 가짜 범죄 현장을 만들고, 그 뒤에 카메라와 마이크를 숨겨 감시한 것입니다.
가장 놀라운 사실은 이 테스트의 대상이 무작위로 선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경찰관들로 하여금 모든 범죄 현장에서 "카메라가 있나? 감시하는 거 아냐? 천장에 마이크가 있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단 500번의 무작위 테스트만으로 시스템 전반에 걸쳐 청렴도가 개선되는 파급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작위성이 가진 힘입니다.
2. 채용 방식 (Recruitment Methods)
알래스카의 작은 마을 스테빈스(Stebbins)에서는 경찰 지원자가 없어 필요한 인원수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지원자 100%가 제복을 입었고, 한때 모든 경찰관이 중범죄자였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책은 권력이 주어지는 자리를 광고하고 채용할 때, 지원자 풀을 확장하고 심화할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지원자 풀 확대의 중요성
이는 단순히 지원자의 양을 늘리는 것을 넘어, 다양한 배경과 윤리관을 가진 사람들이 권력의 자리에 지원하도록 유도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자기 선택 편향에 의해 권력을 탐하는 사람들만 모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3. 순환 (Rotation)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한자리에 너무 오래 머물러 편해지지 않도록 '순환'을 도입해야 합니다. 권력 남용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너무 편안함을 느끼고 나쁜 행동을 해도 '눈감아줄 것'이라는 믿음이 생길 때 발생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인력을 주기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권력자의 주기적 순환
예를 들어, 6개월마다 새로운 인원을 팀에 합류시키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기존의 부패를 폭로할 위험이 커지고, 이는 권력자들에게 큰 억지력으로 작용합니다. 적발될 위험 자체가 시스템을 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신시나투스의 교훈
로마 시대의 신시나투스(Cincinnatus)는 위기가 닥쳤을 때 두 번이나 권력을 잡았고, 두 번 모두 목표를 이룬 뒤 권력을 내려놓고 농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에게 권력은 짐이었고, 명예와 봉사 의무를 다했을 때 기꺼이 권좌를 내려놓았습니다.
권력은 불편해야 합니다. 즐기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권력자의 결정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이득이 되거나 해를 입히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행사된 권력은 권력자의 의식과 양심을 짓누르고 밤에 잠 못 들게 하는 일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은 권력자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회의 운명을 우연이나 운에 맡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신시나투스'를 만들어야 합니다. 단순히 그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책임감을 가지며, 궁극적으로는 권력을 목표가 아닌 도구로 여기는 사람들을 발굴하고 육성하며, 그들이 권좌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도록 시스템을 재설계해야 합니다.